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형사지법 1992. 10. 20.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: 항소기각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2(3),448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88년
2. 대법원 1988. 4. 27. 선고 87도2518 판결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36(1)형,419;공1988.6.1.(825),931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6년
4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594 판결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34(2)형,364;공1986.7.1.(779),841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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